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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투입한 재정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126개 사업 가운데 27.8%인 35개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판정을 받은 사업은 53%인 67개였고,리버스 카지노 근처 숙소'우수' 평가 사업은 24개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노후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을 신축,리버스 카지노 근처 숙소증축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이 48.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재정사업의 경우 개선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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