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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교사가 제자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웠다는 제보가 어제(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난 2018년 7월,교사는 평소 연락하던 제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이에 응한 제자와 함께 식사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제자는 당시 "선생님이 하려는 일을 눈치챘다"라며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인 만큼 제자는 뒷일이 두려워 교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사건 후 자괴감에 시달린 제자는 교사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교사는 제자를 '문제아'라고 소문내며 차별했다고 합니다.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교사가 너 만나면 피하라고 했다",fatca/crs"무슨 일 있냐"라는 말을 들은 것인데,fatca/crs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제자는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식의 피해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그러나 교사는 대화를 거부하고 직장을 떠난 후 제자를 성범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교사가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다정한 문자를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제자는 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어졌고,fatca/crs항소심에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교사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제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감형한 겁니다.
제자는 "(교사가 쓴) 반성문에 만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론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합의해 준 것이 맞는 행동인가.다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라며 "각종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 사례가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자 제보하게 됐다"고 〈사건반장〉에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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