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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한 해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8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 해 전 66억 원과 비교하면 4.3배 급증한 겁니다.
세무조사 건수는 25건으로 한 해 전 12건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도박이나 프랜차이즈,무료 칩 보증금 없음 카지노 한국어리딩방,무료 칩 보증금 없음 카지노 한국어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천822억 원으로 한 해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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