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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소분·판매 허용·마리나 선박 음식점 영업 허용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편의 향상·업자 매출 증대 등 기대![[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3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제69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4.13.k](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3/NISI20230413_0019853954_web_20230413120012_20240703093826637.jpg?type=w647)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솜사탕자판기,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고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다.
우선 솜사탕자판기,경북고야구정보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했다.현행 음용온도 관리,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 시설 기준을 기존 기준에 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내수성 재질,경북고야구정보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을 추가했다.
또 현행 영업자 준수사항은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급수통 등)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이었지만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으로 개선했다.
또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마리나 선박은 유람,스포츠,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아울러 간판에 업종을 구분 표시하는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고 단란·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간판의 업종명 표시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했다.해당 시설에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경북고야구정보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과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조립식 탁자 등을 포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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