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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일 “의료개혁 특위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 논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바꿀 수 없지만,요니치전공의들이 의견을 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직서 수리 기한에 대해 김 정책관은 "사직서 수리 기한은 당초 예정대로 7월 15일 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 각 수련병원들이 정부의 계획대로 전공의들이 사직 후 다른 병원에서 동일과목·동일연차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줄 경우,수도권·인기과 쏠림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권역 이동 등에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김 정책관은 "여러 의견을 청취 중이며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사례에 대해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복귀 전공의의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계획으로,요니치이번 사안도 어제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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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니치,그러면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진료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한 달 사이 12% 늘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