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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서 "원본 없이 불가능" 의견…포렌식 전문가 등 증인신청
정명석 측 "메이플,병원서 망상 증상 보여" 주장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 사건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메이플씨의 녹취파일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무고,40개의 무료 게임 카지노준강간 등 혐의 2심 공판에서 "감정을 지정한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메이플씨의 녹취파일에 대한 양측 감정신청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파일은 메이플씨가 정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할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피해자의 목소리와 정씨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
피고 측은 해당 파일의 원본이 없고 짜깁기한 흔적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흔적이 있다는 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시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파일에 대해 '연속성과 변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됐는지 여부가 문제"라며 검찰 증인을 채택하고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 측이 메이플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메이플씨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망상 증상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증인신문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측 사실조회 채택 여부를 살피는 한편 7월 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녹취파일에 대한 복사를 허용한 것과 관련,검찰이 "파일이 유출되고 있다"며 회수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40개의 무료 게임 카지노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비슷한 시기에 정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정 씨를 준강간,40개의 무료 게임 카지노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JMS 목사로 활동한 정 씨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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