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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16개 증권사 CEO 간담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 발전방안 논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03/0000061476_001_20240703143613276.jpg?type=w647)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자본시장 위축과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투자자 불편 증가가 고객 이탈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사회적 총의’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금융투자협회에서‘증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원장은 16개 증권사 CEO들과 금투세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증권업계 현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무엇보다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때문에 보완한 뒤 시행 시기를 결정하되,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보완이 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03/0000061476_002_20240703143613315.jpg?type=w647)
"금투세 시행 문제점 곳곳…원점서 재논의"
아울러 증권사들은 정부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호드리구공제범위 확대 등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호드리구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 건의도 있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업계도 이 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힘쓰겠다”며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03/0000061476_003_20240703143613364.jpg?type=w647)
이 원장은 “우리경제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고,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기업지배구조 개선,기업 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는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증권사들에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등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03/0000061476_004_20240703143613410.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