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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미복귀 전공의 처분 결정 임박…복귀율 높이려 유화책 검토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 열흘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집단 휴진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들이 직접 거리로 뛰쳐나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혀 의료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다음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집회에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 20일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교수단체와 지역 의사회,전공의들이 참여해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기로 했으나,열흘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획과 달리,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올특위에는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가,그리스리그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가 마련돼 있으나 현재까지 모두 공석 상태다.
대화가 지지부진한 사이 의료계 집단 휴진은 계속될 전망이다.세브란스병원의 연대의대 교수들은 지난 27일부터 다시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그리스리그서울아산병원 의사들 역시 다음달 4일부터 1주일간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다음달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 이번 달 안에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므로,그 전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화책으로 오는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 규정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내 같은 전공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지만,다른 병원에서 '동일 과·연차’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26일 집계에 따르면,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7.7%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165명으로,지난 3일 113명에서 52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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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리그,이날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