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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판사 김민정)은 지난달 19일.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창시절 준비해온 중요한 시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불이익을 입은 수험생 입장을 공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능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수능을 앞두고 방송시설 현장 점검이 실시됐고,로또 5등 수령방법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국가는 방송사고에 대한 지침을 미리 마련하고 사전교육을 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듣기 평가가 나중에 진행돼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수능 영어영역 시험이 듣기평가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법령 근거가 없다”면서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일이던 2022년 11월 17일,로또 5등 수령방법전라남도 화순군의 한 고사장에서 영어 듣기평가 예비방송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방송이 송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교장은 대책 회의를 거쳐 3교시 시작 시각인 오후 1시 10분에 독해 문항을 먼저 풀도록 결정했고,이후 오후 1시 54분에 듣기평가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방송사고와 대처 과정을 통해 혼란을 초래하고 시험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각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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