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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본격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14일 공개됐다.가장 중요한 이주대책 수립방향으로 정부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부담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 마련을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업 모델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중동,산본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이를 기반으로 중동은 2만4000가구,산본은 1만6000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등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중동 및 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다.기본방침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된다.
기본방침에는 '도시는 새롭게,삶은 쾌적하게,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선 공급확대,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 아래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국토부 설문조사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 83.3%는 해당 지자체 권역 내 부담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했다.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 계획,기업 블록 체인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한다.가령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임대+분양) 공급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현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1기 신도시 중 먼저 부천시와 군포시가 이날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으로 정비된다.중동 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50%로,이를 통해 주택 2만4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계획이다.
산본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산본신도시 기준용적률은 330%로 이를 통해 주택 1만6000가구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기업 블록 체인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도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속도를 높여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한다.1기 신도시 정비를 토해 총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은 "1기 신도시 기본방침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 기본 방향이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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