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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혐오 예방 충분히 검토 안한 결정"
"입법권 남용된 의결" 법원 제소 방침![[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40625_0020392270_web_20240625151034_20240625212120908.jpg?type=w647)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역사가 후퇴해선 안된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에 반대 34명,도토리묵 양념장 만들기 맛 보장하는 건강한 도토리묵무침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2년 간 교육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며 "참담하다.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고려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도토리묵 양념장 만들기 맛 보장하는 건강한 도토리묵무침시의회가 정치적 논리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에게 악성 민원이 제기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오용하는 일부 그릇된 이기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학생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순 없다"고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대법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 온 조례를 증명할 수도 없는 연관성과 반헌법,도토리묵 양념장 만들기 맛 보장하는 건강한 도토리묵무침반인권적 차별에 근거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이 남용된 의결"이라며 "저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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