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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이후 최대…수입 줄어드는데 쓸 돈 늘어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나라 빚도 50조원 넘게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여기에 4대 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번 적자는 2020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 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포커 레인지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인 91조6000억원도 초과하게 됐다.
정부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재정 지표를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6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을 기록했다.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줄었다.같은 기간 총지출은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가량 줄었다.지난해 대기업 실적 부진이 법인세 감소로 이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각각 1조1000억원,8조7000억원 늘면서 대규모 감소는 면했다.반면 상반기 지출은 많았다.지출 집행률은 66.2%로 전년보다 7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나라 빚도 늘었다.6월 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114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말 대비 53조4000억원 불어났다.7월 말 기준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한도의 73.2%를 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 폭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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