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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B과장,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같은 기한 변경이‘중대’사안임에도‘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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