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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한다.미복귀 전공의가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지난 2월 19∼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이미 한 차례 미복귀 전공의들의‘퇴로’를 열어줬다.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슬롯 머신 007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또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지난 4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1만3756명)의 8.0%(1104명)에 불과했다.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1013명)보다 91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9월 1일을 임용 예정일로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둔 수련병원들이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도록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현행‘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그러나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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