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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현장의 세금 관련 분쟁을 보고 듣고 처리하는 세무사일 겁니다.KBS는 상속세와 관련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현직 세무사들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 세무사 87% "현행 제도 문제 있어"…개편 방식은 '다양'
KBS는 현직 세무사 125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 방향에 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세무사들에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90%가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는 10억 원부터 20억 원 사이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주로 나왔습니다.)
현행 상속세에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87%였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한 답변은 복수 응답을 받아봤습니다.
유산세 방식이 61.5%,과세구간이 60.6%,토토 설 이벤트세율이 59.6%로 고르게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한 세무사들의 지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힌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76%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세무사 A 씨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과세함으로 인해 상속세는 징벌적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또 다른 세무사 B 씨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는 것에 따라 세금 계산은 편할지 몰라도 조세평등주의에는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저출생으로 인한 자녀 수 감소로 효과가 작을 거라고 이유입니다.설문에 참여한 C 세무사는 "현재 40~50대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20~30대는 형제자매가 많지 않기에 지금 당장 급하게 제도를 바꾸기보다 현 제도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속세 개편 정도는 없다"…적정 수준 판단은 정부와 국회 몫
현재 상속세가 기업 상속에 부담을 주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1.5% 나왔습니다.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고,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현재 상속세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미 널리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편 방향을 잡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유산취득세로 전환과 함께 공제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토토 설 이벤트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의견까지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
전체 피상속인의 5%만이 부담하는 상속세 개편에 왜 집중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 체계는 세대 간,소득 계층 간 '부의 재분배'를 규정하는 기준이기도 하고,토토 설 이벤트개인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무엇보다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여 년 만에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 할 책임이 정부,그리고 국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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