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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남발한 특별사면으로 과거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 관련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확인됐다.사면·복권된 인사 중 40%는 확정판결에서부터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자기부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법무부의 특별사면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슬롯 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주요 공직자 70명 중 50명(71.4%)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사면을 받았다.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5명은 제외했다.
사면·복권된 50명 중 확정판결 이후 6개월 이내 특사 처리된 인사는 19명(38%)에 달했다.그중 7명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하는 등 확정판결을 서둘러 받아낸 뒤 사면돼‘약속 사면’의혹이 제기된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월 재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바로 그 달에 설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 모두를 실명 공개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관련자 사면이 더 있을 수도 있다.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도‘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연루됐던 군 관계자 중 법무부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만 이름을 공개했지만,슬롯 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언론 보도로 다른 기무사 간부들도 사면됐음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고,문재인 정부에서는 5명이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에는 16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가 벌써 5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해 문재인(5회),박근혜(3회) 정부의 특별사면 횟수에 육박한다.앞으로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면 대상자들은 주로 국기를 문란케 한 국정농단이나 댓글 대선개입 사건 관련자들이다.두 사건 모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자기부정‘자기모순’적 사면·복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2차례 이상 사면을 받은 사람도 6명이나 됐다.각기 다른 범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서로 다른 시기에 나면 일일이 재차 사면해주거나(김기춘·조윤선·소강원),먼저 형을 감면해준 뒤 사면·복권까지 해주는(원세훈) 등 꼼꼼하게 살피기도 했다.댓글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유죄를 선고받았던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정원 2차장)은 2023년 신년과 2024년 설 특사 2번에 걸쳐 사면을 받았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해 사면에 이어 올해 복권까지 2차례 명단에 오른 경우다.
한편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슬롯 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윤석열 정부는 주요 공직자나 정치인,슬롯 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경제인 등 이른바‘범털’(돈 많고 힘 있는 죄수를 이르는 은어)의 특별사면을 늘렸고 일반 형사범의 사면 숫자는 크게 줄였다.
경제인 사면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28명,슬롯 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문재인 정부에서 0명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36명을 특별사면했다.형사범 사면은 5849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1만7107명,슬롯 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문재인 정부의 1만9185명에 크게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