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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추계도,이관 방안도 부실” 비판
교육부가 27일‘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 실행계획’을 공개하자,야당에선 “진정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보육 학부모 단체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국가재정 투자계획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사무 예산 이관 방안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을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었다”며 “지난 3월 교육부의 보고는 빈 껍데기였고,리그벳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유보통합 예산 계획은 추계도 이관 방안도 부실한,리그벳현재보다 나아진 거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이날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보통합이 구체화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리그벳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에 의지가 없다고 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애초 2025년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날아간 건데,리그벳어떤 유감 표명도 없는데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고 재원 대책도 없는 맹탕 발표”라며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 그저 (대중적으로) 팔아먹기 위한 용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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