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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누적 국세,맨유 코펜하겐전년比 9.1조 줄어…또 '세수 펑크'
올해 국세수입이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보다 5% 포인트(p) 이상 떨어지면서 세수결손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
정부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맨유 코펜하겐재추계에 들어가는 한편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 수립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7천억 원 줄어든 25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증가세를 보였던 월별 국세수입이 3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세목 별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7천억,맨유 코펜하겐1조 원 늘었지만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2조 6천억,3천억 원 줄었고,맨유 코펜하겐상속증여세와 관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올초부터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적다.
전년동기대비 35.1%(15조 3천억 원) 감소한 법인세 영향이 큰데,맨유 코펜하겐올해 연간 목표치(77조 7천억 원)의 36.4%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반면 5월 누계 소득세는 3천억 원 증가한 51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고금리가 길어지며 이자소득세가 불어났고,취업자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이 근로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는 늘고,맨유 코펜하겐환급은 줄어든 영향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38조 8천억 원)를 기록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기 경보가 울린 만큼 세수 결손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결손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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