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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과 근속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적발에서 조사된 피해 근로자는 642명이며 차별 환산액은 4억3800여만원이다.
정부는 기간제,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단시간,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파견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로자는 차벌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을 지급했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3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모두 지급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다
가족수당·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못한 유치원 기간제 교사도 있었으며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육아지원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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