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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대선 개입 여론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 인터뷰의 당사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만배씨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로비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김만배씨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로비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7일 김만배씨에 대해‘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보도’의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신씨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신씨는 김씨에게 이 돈을 요구해 받고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대선을 3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대한민국 태국뉴스타파는‘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김만배씨는 해당 인터뷰에서‘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이던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거짓 내용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허위 인터뷰하고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씨./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허위 인터뷰하고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씨./뉴스1

수사팀은 김씨에게 배임증재,정통망법상 명예훼손,대한민국 태국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신씨에겐 배임수재,공갈,정통망법상 명예훼손,대한민국 태국청탁금지법 위반,대한민국 태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만배씨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얼고도 인터뷰에서 허위로 발언하고,이를 보도해달라며 신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값을 빙자한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신학림씨는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이를 보도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자신이 쓴 책인‘혼맥지도’의 값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신씨는 전직 국립의료기관장에게 건넨 자신의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점을 이용해 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조사돼,대한민국 태국공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작년 9월 신씨 등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중 김씨와 신씨,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선 주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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