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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부터 수도권 주택 및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 점검과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18일에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8.8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올해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강남 3구와 마용성에 대한 1차 점검을 시작합니다.
이어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을 확대하고,마지막으로 11월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기타 경기나 인천 등 이상거래 집중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①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②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③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④이중대출,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합니다.
△법인 매수,△외지인 매수,△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후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러시안 룰렛 권총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진행합니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앞서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연간 93만여 건에 달하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하거나,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자매관계인데,러시안 룰렛 권총주택을 직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A씨가 일정 금액을 B씨에게 입금한 것이 확인됐는데,신고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 신고가격 거짓신고(업계약)로 의심되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천275건 중 3천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관할 지자체,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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