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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관리재정 적자 전월比 10조↑
국가채무 18조 뛰어 역대 최대
[서울경제]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한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었다.5월까지 누적 적자 폭 역시 지난해보다 20조 원 넘게 증가했다.기업 실적 부진으로 국세 수입 감소 폭이 늘어나 재정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다.같은 기간 국세 수입이 9조 1000억 원 줄었지만 기금 수입이 9조 7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것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5월까지의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3000억 원(35.1%) 급감했다.기재부는 낮은 세수 진도에 이미 조기 경보를 발령해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다.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여파로 지출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정부의 신속 집행 예산(252조 9000억 원)은 5월까지 56.1% 집행됐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높다.복지 분야 지출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 2000억 원),go for it 뜻기초연금 지급(1조 8000억 원) 등 총 9조 9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 원 적자였다.이는 지난달 적자 금액(-64조 6000억 원)보다 9800억 원 늘어난 수치다.역대급 세수 결손이 벌어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도 21조 9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1146조 8000억 원) 역시 5월까지 누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전월보다 17조 9000억 원,go for it 뜻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4조 3000억 원 늘었다.올해 예산상 계획된 국가채무(1163조 원)에 임박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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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for it 뜻,하지만 당장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