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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중국에서 석유를 싣는 탱크로리가 콩기름 등 식용유를 별도의 세척 없이 싣고 다니는 일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보도로 논란이 번진 끝에 당국이 책임자 처벌과 함께 합동조사팀을 꾸려 공식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식품안전국은 9일 석유를 싣던 탱크로리에 사람이 먹는 콩기름을 실어 나르는 행위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안부,팔둘레 재는법교통부,팔둘레 재는법시장감독총국 등으로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기업 및 관련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식용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를 수행하겠다.조사 및 처리 결과는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논란이 보도된 것은 지난 2일 베이징 유력 일간지 신징바오를 통해서다.신문은 액화 석유를 실었던 탱크에 세척 과정도 없이 식용유를 싣고 운반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전했다.
식용유를 운송할 때는 일반 탱크로리를 세척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탱크 세척에는 약 1000위안(약 19만 원)의 비용이 든다.
특히 석유가 식용유와 섞여 섭취된다면 중독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지면서 중국 국민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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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둘레 재는법,한편,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