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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美 대선 방위산업 영향' 보고서
"트럼프,바카라 계산법'바이 아메리칸' 기조 강화 전망"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방산 협력 좌초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과 미국 간 방위산업(방산) 협력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 중동 등에 대한 국내 방산 수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은 11일 발간한‘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과제’보고서에서 “미 대선 결과는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투자·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의 방산 재건과‘바이 아메리칸’(Buy-American·미국의 자국 상품구입 촉진 정책) 기조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근 한·미가 추진 중인 무기체계 공동 개발 등 방산 협력이 좌초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하면 국내 무기 획득 예산이 제약되면서 방산 투자 역시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방산 수출이 탄약 등을 중심으로 둔화·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이후 수출 통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주력 시장인 중동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국내 방산 수출이 확대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구원은 미국의 국방비 증가로 고등훈련기와 함정 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군에 고등훈련기 등 수출을 추진 중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현재 추진 중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발효돼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조달시장 상호 개방 ▷원자재 리스크 공동 대응 등 한미 방산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정치환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며 “원자재 등 공급망 리스크와 한·미 방산협력 후퇴 위험과 관련해 대응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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