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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온라인카지노커뮤니티서버 미국으로 옮겨 법망 피해
정보통신업·심부름업 등록하고 영업
기재부 “당첨금 수령 보장할 수 없어”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사업을 하던 A사의 대표 김모씨는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A사는 미국 복권 구매 대행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홈페이지,온라인카지노커뮤니티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A사 관계자는 지난 18일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한국 법인은 폐업했고 현재 미국에서 (영업을) 진행 중”이라며 “서버를 전부 미국으로 옮겼으니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사 홈페이지에 사무실 주소로 기재된 서울 강남구 건물을 찾아갔더니 A사는 없었고 건축자재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A사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적힌 사무실은 예전에 쓰던 곳”이라며 “현재 사무실 위치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A사는 메가 밀리언스,파워볼,온라인카지노커뮤니티슈퍼로또플러스 등 미국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과거에는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팔았지만 현재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국내 소비자가 해외 복권을 사려면 A사에 돈을 내고‘캐시 충전’을 해야 했다.캐시 충전은 해외에서 쓸 수 없는 국내용 체크·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무통장 입금을 고르면 A가 예금주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A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여러 곳 활동하고 있다.이들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등록하고 실제로는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사는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온라인카지노커뮤니티B사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온라인카지노커뮤니티C사는 서비스업(심부름용역대행) 등을 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영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A사 관계자는 “사업은 미국 법인이 하고 우리는 CS(고객서비스)만 제공한다”고 말했다.B사 관계자 “현재 한국 소비자에 복권을 대행판매하는 주체는 미국 회사”라며 “우리는 온라인 사이트만 제공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에 따르면 이 업체들의 영업은 불법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 형태를 바꿨다고 하지만 오프라인 판매 경로인 키오스크를 없앤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웃돈을 받고 해외복권을 내국인에게 팔아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는 지금도 똑같다”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복표 발매를 중개한 사람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처벌이 어렵게 된 건 사실이다.업체들이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법인을 정리하고 미국에 서버를 두고 복권 판매 사이트를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벌이는 주체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처벌에 제약이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방통위에 사이트 폐쇄 조치 요구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해외복권 대행판매 자체가 사기일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했다.이 관계자는 “미국 주요 복권의 경우 미국 내 같은 주에서만 구매 대행이 가능하다”며 “미국 외 국가에서 구매 대행한 복권은 당첨이 돼도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당첨이 돼도,온라인카지노커뮤니티그 당첨금을 복권 구매자가 그대로 받을 거란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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