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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 평가보다 전체 순위가 8계단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부문 평가가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순위는 하락했습니다.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평가 대상은 경제개발협력(OECD) 국가 및 신흥국 등 총 67개국입니다.
평가는 4대 분야,경맑음 쇼핑몰20개 부분,33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됩니다.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164개 항목과 설문조사 92개 항목,보조지표 80개 항목 등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대비 8계단 상승하며 평가 대상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습니다.지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전체 순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이어 스위스,경맑음 쇼핑몰덴마크,아일랜드,홍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체 순위 1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14위,캐나다가 19위로 한국보다 높았고,경맑음 쇼핑몰일본은 38위로 평가됐습니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는 7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종합순위가 크게 오른 데는 기업효율성 분야가 10계단 상승하며 23위를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생산성·효율성(41→33위),노동시장(39→31위),금융(36→29위),경맑음 쇼핑몰경영관행(35→28위),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인프라 분야도 5계단 오른 11위로 집계됐습니다.기본인프라(23→14위),기술인프라(23→16위),과학인프라(2→1위),경맑음 쇼핑몰교육(26→19위) 등 부문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경제성과 분야와 정부효율성 분야에 대한 평가는 각각 2계단,1계단 하락했습니다.
경제성과 순위는 16위를 기록했습니다.성장률(44→34위)과 투자(총고정자본형성,51→40위)가 크게 상승했지만,국제무역(42→47위) 부문이 하락하며 이를 상쇄했습니다.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인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올랐지만,민간서비스수지(38→62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내려갔습니다.재정(40→38위),제도여건(33→30위),기업여건(53→47위),사회여건(33→29위) 등 5개 부문 중 4개 부문의 순위가 상승했지만 조세정책 부문 평가가 26위에서 34위로 크게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세부지표 가운데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등 재정 건전성지표와 관료주의(60→54위),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등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GDP 대비 총조세(32→38위),소득세(35→41위),경맑음 쇼핑몰법인세(48→58위) 등 조세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조세정책 평가 순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세제 합리화,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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