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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A씨는 신호 대기 중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A씨는 앞서 작년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같은 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tms 배차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tms 배차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tms 배차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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