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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때 금리 대폭 우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을 통해 향후 5년간 인프라스트럭처·원자력발전소·반도체 산업에 총 13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초대형 수주 관련 대출에 대한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2010 월드컵 한국 결과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조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또 자원 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0조원이 증액된 수은의 법정 자본금(25조원)을 토대로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 수주산업에 올해 15조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8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 향후 5년간 반도체와 배터리,바이오,2010 월드컵 한국 결과미래 모빌리티 등 69개 품목의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목표를 기존 45조원에서 50조원까지 늘리고 보증료 지원도 신설한다.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된다.국내 기업은 인프라 등 해외 공사 수주와 관련해 대출을 받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또 원전과 방산 분야는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곳뿐만 아니라 원전·방산 품목을 활용한 서비스나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까지도 금리 우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국내 기업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개발도상국가 간 경제협력 증진 효과가 있는 사업은 개도국 민간사업에 투자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대외환경 변화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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