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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협박해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1심과 같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B 씨와 헤어진 후 피해자 및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B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둥 협박했다.
급기야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휴대폰을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1심 재판부는 현장에 범행을 위한 테이프가 있었던 점,카지노 2 7 화 다시 보기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한 점 등 A 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봤으며,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카지노 2 7 화 다시 보기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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