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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반복·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A중학교 교장을 직권남용,고스톱 패 순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B 장학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지난 3일까지 B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인과관계와 개연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은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음에도 A 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장학사는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달 여간에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고,고스톱 패 순서A 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 학교장은 총 6차례에 걸쳐(5월22일~6월17일)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고스톱 패 순서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B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고스톱 패 순서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 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B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를 파악할 예정이다.또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고스톱 패 순서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업무를 담당했던 부산교육청 소속 B 장학사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B 씨 사망과 관련해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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