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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시급 수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단일 적용 원칙이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류 사무총장은 "차등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은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낙인 효과로(인한) 사양사업 가속화 등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 경영난의 원인이 최저임금이 아닌 자영업 비율,룰렛 돌리기 게임임대료 횡포,룰렛 돌리기 게임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측은 소상공인 매출액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431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하락했고,룰렛 돌리기 게임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이 9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3000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다 보니 취약 사용자 집단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7일이다.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4%만 인상하면 1만원을 넘게 된다.지난해는 전년대비 2.5%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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