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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수 뿐만 아니라,학교·학급·교직원,롤학교신·증설,각종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통합),돌봄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곧 저출생 대응방안의 일부"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입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2026년에는 서울교육 재정이 총 2조5552억원 감소해 교육·시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및 전입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권리 구제 방안이 약해졌다며 "학생 인권을 보장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에 더불어민주당(10일) 및 국민의힘(날짜 미정)과 각각 교육정책협의회를 열어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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