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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고서…'2.1명' 회복해도 2040년까지 19% 감소
"적극적인 이민정책 필요…패러다임 전환 고민해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우리나라의 내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한 2.1명을 회복한다 해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 2.1명 달성을 가정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목표치로 설정한 합계출산율 1.0명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더 암울하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하더라도 총 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약 2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약 50% 감소,무료 동전이 있는 무료 슬롯 머신2070년에 1791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 제정을 통한 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생산인구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65세 비율은 61.2%인 반면,무료 동전이 있는 무료 슬롯 머신이주민은 83.6%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연장,무료 동전이 있는 무료 슬롯 머신여성노동력 활용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 카드를 썼다.그 결과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숙련기술인력에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이주민 정주 지원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무료 동전이 있는 무료 슬롯 머신지역소멸 같은 인구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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