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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 통치론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공개
가장 중요한 이주대책 내용 담겨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모델도 검토
중동·산본은 기준용적률 공개[서울경제] 1기 신도시 분당의 아파트 전경.뉴스1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이 공개됐다.가장 중요한 이주대책으로는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 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기 신도시 중 중동,산본은 재건축을 할 때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존 로크 통치론330%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존 로크 통치론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11월 중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에서는 재건축을 진행할 때 어떻게 이주계획을 세울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이주대책을 꼽아왔다.
우선 지역 안팎의 유휴 부지를 확보해 이주주택을 짓고,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대책도 추진한다.1기 신도시에는 △ 분당 4개 단지 5800가구 △ 일산 3개 단지 2300가구 △ 중동 2개 단지 1900가구 △ 산본 3개 단지 3400가구 △ 평촌 1개 단지 900구 등 총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 단지가 있다.1기 신도시 영구임대는 도심 요지에 자리 잡고 있기에 이곳을 고밀 개발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이 재건축 공사기간 어디로 이주해 살 것이며,존 로크 통치론기존 거주 단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우려가 있다.영구임대 입주민들이 이주하는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자칫 취약계층인 이들을 거처에서 쫓아내는 듯한 인상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주주택으로‘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사업 모델도 검토한다.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180일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쓰인 뒤 리모델링 후 분양됐다.이처럼 1기 신도시에서도 2~3년 정도 이주수요 흡수 목적의 임시 거주처로 사용하는 분양주택을 선보이겠다는 얘기다.이주민들이 사용한 집을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거치고,이 점을 분양공고 당시 명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1기 신도시는 기본방침에 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5개 신도시 중 중동(부천시),산본(군포시)이 기본계획을 공개했다.중동은‘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이라는 비전에 따라 정비된다.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은 350%(현 평균 용적률 216%)를 제시했다.이를 통해 2만4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산본은‘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라이즈-업(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기준 용적률은 330%(현 평균 용적률 207%)이며 이를 통해 주택 1만6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중동,존 로크 통치론산본의 기본계획은 14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평촌(안양시),분당(성남시),존 로크 통치론일산(고양시)도 8월 말 부터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