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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번번이 고배를 마신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됩니다.
국가가 예산과 운영을 온전히 맡는 기존 안에서 한 발 물러서 지자체도 공동 참여하는 등 설립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강한 추진 의지에도 의정갈등 속 지자체 경쟁까지 더해져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원 공공의대 부지입니다.
전체 6만 4,최성국 토토000여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 가량만 확보됐고 추가 매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올해는 설계비 예산조차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주 / 남원 공공의대 추진연대 공동대표]
"남원 지금 8만 인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상경하고 또 삭발투쟁하고 그러면서 20대 국회나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지길 간절히 원했지만은."
이미 두 차례 날개가 꺾인 공공의대법이 설립 요건을 완화해 다시 추진됩니다.
기재부의 반대를 감안해 국가가 예산과 운영을 도맡는 국립이 아닌,최성국 토토지자체도 함께 참여해 의대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에 국한하지 않고 의과대학으로 개교가 가능하도록 설립 범위를 넓혔고 지역 인재를 60% 이상 선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당론 추진에 걸맞게 7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희승 / 민주당 의원]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이제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보강하지 않으면 지역의 의료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해당 보건복지위와 법안 처리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합니다.
의대증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전처럼 집중포화를 받지 않아도 된 점은 다행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의정갈등에 발목 잡힌 정부가 공공의대 문제에 난색을 보일 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고 의사단체의 반대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북과 전남 등 다른 지역도 공공의대 성격의 의대 신설안을 내놓고 있어 물밑경쟁도 예상됩니다.
[이정우 /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
"지역의사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반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을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정부 여당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차원의 법안 추진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희망고문이라는 꼬리표를 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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