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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육군 12사단에서‘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커비 능력 월드컵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중인 경찰이‘군기 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커비 능력 월드컵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이다.
1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커비 능력 월드컵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으로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를 위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훈련 과정,커비 능력 월드컵군기 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또 의료진을 상대로 부대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 이송 과정,치료 과정도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군기 훈련(얼차려) 당시‘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군인권센터에 들어온 제보 내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근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완전군장 구보 등’군기 훈련‘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A 씨 등 2명에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훈련병 C 씨는 지난 5월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C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숨졌다.
이와 관련 군 수사당국은 C 씨 등에 대한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A 씨 등 간부 2명에게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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