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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방해 불법 행위,레스터 시티 대 카디프단호히 대응"
이달부터 태아치료 수가 400%로 대폭 확대![[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환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2024.07.0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2/NISI20240701_0020399186_web_20240701143629_20240702091428398.jpg?type=w647)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병원의 휴진과 휴진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레스터 시티 대 카디프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주 서울대병원,레스터 시티 대 카디프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이 휴진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일부 병원들은 휴진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 해주실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를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향해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오히려 일부 전공의는 환자,레스터 시티 대 카디프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또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며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고,레스터 시티 대 카디프이달부터는 태아치료 수가 가산도100% 에서 400% 로 대폭 인상한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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