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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복권법위반 수사 중…나머지 3건은 혐의없음·각하![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2/AKR20240712108300004_03_i_P4_20240712155424498.jpg?type=w647)
[대법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복권사업자인 배우자가 입찰 탈락자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사건이 "부당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12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되었을 뿐이고 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고소,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조형섭 제주반도체 공동대표이사로,제주반도체 자회사인 동행복권의 공동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동행복권은 2018년 처음 복권 사업권을 따냈는데,야구 응원문화이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 측이 악의적으로 조 대표를 고소·고발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조 대표가 연루된 4건 중 복권법 위반 사건은 현재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지난 5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다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 대표에게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 측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복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야구 응원문화고발 사건이 입찰 실패에 따른 보복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공전자기록 변작,증거인멸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경찰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작년 12월에는 복권 사업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조 대표가 정부 고위 인사에게 전화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혐의(입찰방해 등)로 고발당했는데,야구 응원문화이 사건은 이날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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