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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 우려에는 "내년까지 서울 주택 공급 물량 충분"
정부가 올해 아파트 가격의 추세적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공공차원의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요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배터리 킬스위치재건축부담금,배터리 킬스위치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춘 결과,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 가구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단과 간담회에서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서울 및 수도권 가격 상승은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금융,신생아특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돼 있고,금융당국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금융당국에서 계속 가계대출 관리를 해오고 있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집값이 크게 올라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3만8000가구,배터리 킬스위치4만8000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장기평균 공급량(3만8000가구)에 비해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아직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12만 가구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집값) 추세적 상승을 예단하는 것은 조급증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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