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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이‘순직 해병’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작년 8월 2일,로또 이중과세신범철 당시 국방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26일 나타났다.앞서 신 전 차관은 당일 오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날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기록에 따르면,로또 이중과세신 전 차관은 작년 8월 2일 오후 1시30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8분45초간 통화했다.그는 2시간 여가 지난 오후 3시40분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36초간 통화했다.이후 40여 분이 지난 오후 4시21분 윤 대통령이 신 전 차관에게 전화해 10초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사건 기록 이첩 및 회수 당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오후 12~1시 사이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윤 대통령은 오후 1시25분엔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51초간 통화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통화 상대가 이 전 장관에서 임 전 비서관,신 전 차관 순으로 이어진 것이다.
신 전 차관은 당일 오전 11시29분부터 오후 1시54분 사이에 임 전 비서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김계환 해병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실을 보고한 직후라고 한다.신 전 차관과 윤 대통령이 처음 통화한 시각도 포함된다.
신 전 차관은 이후 오후 2시17분부터 3시9분 사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5차례 전화해 총 3분여 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유 관리관은 오후 4시59분 대통령실 일반전화인‘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39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사건 기록 이첩 및 회수를 둘러싼 통화 기록을 토대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첩하려던 사건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차원이다.
한편,로또 이중과세이날 군사법원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도 공개됐다.이 문건의 제목은‘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인데,로또 이중과세A4용지 2페이지 분량이라고 한다.법무관리관실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받아 작년 8월 14일 이 문건을 작성했다.
법무관리관실은 이 문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당초 혐의자로 포함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해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로또 이중과세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사실관계 적시,관련자로 기재 뒤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조사본부는 이 의견에 따라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시하고,로또 이중과세대대장 2명을 혐의자로 판단해 같은 달 24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공수처는 혐의자가 축소된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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