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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록 부풀려 실손보험금 챙겨
부산경찰,한방병원장 등 구속 송치
“환자가 안 되면 환자 가족,아님 베개라도…”
고주파 의료기에 사람 대신 베개를 눕혀 작동시키는 등 치료 기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 원에 가까운 실손보험금을 챙긴 병원장 등 일당 100여 명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문 한방병원장 50대 A 씨와 상담본부장 간호사 6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고용된 전문의,의약품업자와 환자 9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방전문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 씨 등은 환자의 잔여 실손금을 확인한 뒤 남은 금액에 맞게 고주파,월드컵로 165-6도수 치료와 고액의 주사약 등을 처방하고 해당되는 금액만큼 한약을 타가거나 마사지 등을 받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병원장 등은 환자의 보험 실손 보험금을 마치 병원 적립금처럼 활용했다.
A 씨는 또 70대 고령 의사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과 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하게 하는 식으로 양방 치료도 하는 것처럼 꾸몄다.환자들은 허위 질병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했다.
A 씨 등은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보험금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고주파 치료 등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했다.이들은 500만 원 상당 병원비를 쓰면 10%를 치료 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며 환자를 유치했다.
그런 뒤 환자에게 실제 고주파 치료를 받게 하거나 고주파 의료기에 베개를 넣어 가동하는 수법으로 치료기록을 부풀렸다.안 되면 환자의 어머니,남편 등이 대신 고주파 치료,월드컵로 165-6도수 치료를 받게 하거나 환자 가족에게 공진단,월드컵로 165-6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대체 처방을 했다.
환자들 또한 병원으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상당한 액수의 실손보험금을 타냈다.환자들은 부풀려진 병원비를 내고,보험사로부터는 모두 9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챙겼다.
A 씨 등은 또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공급업자 C 씨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이런 뒷거래로 공급업자는 원가의 2∼3배에 주사제를 병원에 납품했고 병원은 다시 3∼4배의 이윤을 남기고 환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자에게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이 늘고 보험료 상승으로도 이어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병원은 주요 증거물을 숨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지만,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 5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