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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료도로법 근거 미지급
미시령,위헌법률심판 제청
춘천지법 일부 인용 재판 중단
갈등 장기화 도 재정 타격 우려
손실보전금에서 시작된 양 측의 갈등은 유료도로법의 위헌 여부까지 따지게 됐다.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재판은 중단된다.재판이 지연될 수록 도가 미시령도로에 지급해야할 손실보전금은 불어날 수 밖에 없어 강원도 재정에 타격이 예상된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지난해 12월 접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 13일 일부 인용했다.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이다.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배구분석 삼성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가 법률의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미시령도로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 권한을 규정한 '유로도로법 제23조 5'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해당 조문은 특정 사유(△3년 연속 연간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70% 미달 △3년 연속 연간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 상 통행료 수입의 70%에 미달 등)가 발생하면 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사업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도로관리청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 시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다.
이와 관련,춘천지법은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미시령터널의 통행량과 수입이 줄자 강원도가 미시령도로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한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재정지원금을 전부 미지급한 것은 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분석된다.
춘천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강원도와 미시령도로간 재판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위헌법률심판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여서 관련 재판은 최소 2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수록 지연이자 등 손실보전금은 매년 눈덩이로 불어나 강원도 재정에 타격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유로도로법에 근거해 미시령도로에 손실보전금 2021년(147억원)·2022년(155억원)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잠정 손실보전금은 160여 억원 규모다.도는 미시령도로와 실시협약변경 처분 취소 1심 재판과 집행정지 항고심을 밟고 있다.
재판부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이에 강원도와 미시령도로간 지난한 법적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무게추가 기울 전망이다.한편 재판이 최소 2년 이상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눈덩이로 분 손실보전금으로 강원도 재정 악영향이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강원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유로도로법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을 행사했다.사업시행자는 그동안 받아온 손실보전금을 어느정도 줄일 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야 합의를 이루든,재판이 진행되든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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