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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범부처·민간과 안전관리 강화 위한 업무 협약 맺어
연말까지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한 뒤 관련 법 개정 검토정부가 부산 등 대도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안전 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8일 정부는 범부처와 민간 합동으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동참 부처 및 기관은 행정안전부,온라인 룰렛 휠 무료국토교통부,경찰청,온라인 룰렛 휠 무료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민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 10곳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일어난 사고와 사망자는 7845건,온라인 룰렛 휠 무료87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9년 447건·8명,2020년 897건·10명,2021년 1735건·19명,2022년 2386건·26명,2023년 2389건·24명이었다.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데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탑승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우선 현행법상 시속 25㎞인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부산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줄이면 정지거리는 26%,충격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입증되면 관계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계도 홍보를 실시한 뒤 8월과 9월에는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온라인 룰렛 휠 무료주행 도로 위반,온라인 룰렛 휠 무료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아울러 최근 2년간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는 10대와 20대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이밖에 경찰청,온라인 룰렛 휠 무료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교통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안전 수칙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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