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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10대 여성 3명에게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8일 강간미수,강간상해,강도,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폭력성과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장기 청소년으로 신체적·정서적인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광저우 카지노피해자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광저우 카지노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께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께 수원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50분 뒤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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