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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배당소득세 분리과세文정부 노영민·김현미 정조준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취업 관여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왼쪽)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오른쪽) [연합뉴스]
노영민 전 비서실장(왼쪽)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오른쪽) [연합뉴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취업청탁’의혹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이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느라 1년 넘게 묵혀뒀던 야권 취업청탁 의혹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2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지와 국토교통부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포함해 정치권 인사 2명을 고문 자리에 앉히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민간 기업에 위력을 행사한‘업무방해’혐의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국토부의 추천으로 1년간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 가량 연봉을 받았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하지만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방송 작가 출신으로 정치 이력만 있는 이 씨가 고문 자리에 오르면서 뒷말이 나왔다.

검찰은 이 씨가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을 만나고,그 직후‘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당시 이 씨가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가 생기자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해‘겸직 가능’이란 답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 씨의 10억원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검찰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토부,한국복합물류,배당소득세 분리과세전직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했다.다만 이후‘이정근 녹취록’에서 파생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취업청탁 의혹 수사는 미뤄졌었다.

검찰은 최근 한국복합물류 관계자와 전 대표 등을 소환하며 수사를 재개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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