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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중등증 이하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중증 진료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착수해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의 비율을 줄인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과 현행 병상 수,심슨 도박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3년 내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줄어든 일반병상의 자리를 중환자실 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구조 전환 과정에서는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에는 응급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상한다.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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