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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법 84조' 논란 야기…"이재명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선 다시 치르는 상황 올 수도"
법조계 "민주당-국민의힘,로또 5 9 15 22 26 43'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면 공천 않는다' 규정 지키지 않고 있어"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면 계속 진행…이재명,대통령 되더라도 예외일 수 없어"
"법원서 이재명에게 당선무효형 해당하는 판결 내리면…민주당,헌법소원 제기할 가능성"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하자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재직 중 형사 소추가 안 된다는 것은 그전까지 어떠한 사법적인 현실화한 리스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생겨서 정상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로또 5 9 15 22 26 43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한 전 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로또 5 9 15 22 26 43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시 말해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전에 진행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중에 죄를 범한 자로서 추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석 변호사(법무법인 명진)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전에 진행됐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으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다만,로또 5 9 15 22 26 43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그렇기에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 판단을 내린다면 민주당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한 전 위원장이 전제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인데,21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확정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입법 기관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막으려고 노력하겠지만,이는 사법부의 권능에 대한 침해이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만약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선에 나가 당선된다면,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문재인 정부 때 황운하 의원과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만 봐도 1심이 열리는데 2년 가까이 걸렸던 것이 대표적"이라며 "현존하는 두 거대 정당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나 중대범죄 혹은 공직선거법 등으로 기소되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당헌·당규로 만들었다.하지만 공천심사를 할 때,사유서를 제출하면 봐주는 등의 조처를 했기에 지금 같은 동물국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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