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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에 방위백서 개요 보고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
발생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 5일 집권 자민당과 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의 개요를 보고했다.지난달 23일 일본 언론에 보도된 백서의 초안 대부분이 개요에 포함됐다.방위성은 오는 7월 각의에서 백서를 배포한 뒤 공표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백서에서 북한·중국의 군사 동향을 염두에 두고 “전후(태평양전쟁 이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심각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방위성은 백서 초안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정보감시정찰(ISR) 수단 확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질적인 의미에서 핵·미사일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운 고체연료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난해부터 발사해 장비 체계의 다양화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2022년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시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균형에 대해서는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며 “중국이 대만 주변 군사 활동을 통해 (전쟁의) 기정사실화와 실전 능력 향상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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