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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입법' 예고…법무장관 "정당성 있나"
"범죄 대처 능력 약화해 결국 악들만 편히 잠들 것"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2024.7.9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1일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법무부 입장을 묻자 "그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슬롯나라 사이트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적 중립,슬롯나라 사이트수사권 남용이라는데 지금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요즘 현대 사회는 사회 경제적 복잡도 상승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은)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국가의 범죄 대처 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악들만 편히 잠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을 예고한 '법 왜곡죄' 도입 법안,슬롯나라 사이트'수사 지연 방지법'에 대해서도 "보편 타당성을 갖는 법률인지,슬롯나라 사이트위헌성은 없는지 검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권력이 과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도 동의한다"면서도 "단순히 경찰 수사만으로는 수사가 어렵고 공소 유지가 어려운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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