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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여군 중대장(대위)과 남군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아스널 대 세비야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아스널 대 세비야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숨진 박모(21)씨 등 훈련병 6명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했고,아스널 대 세비야이 과정에서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박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아스널 대 세비야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수사 결과 B씨는 지난달 22일 취침 점호 이후 박씨 등 6명의 훈련병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보고 후 군기 훈련을 진행했다.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 훈련을 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케 하고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했지만,아스널 대 세비야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B씨는 특히 보급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완전 군장을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가능한 군기훈련 규정을 무시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쓰러진 C씨의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지체해 C씨를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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